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선고가 이미 있은 뒤에는 채권조사기일의 변경이나 채권조사의 연기를 공고와 송달 없이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법원의 선고 기록과 선고가 있은 날, 채권조사기일의 변경이나 연기를 구하는 신청서, 그 밖에 발행된 공고와 송달증명을 읽습니다. 이 조문의 예외가 선고의 유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다른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읽으면, 채권조사기일의 변경과 채권조사의 연기 및 속행에 준용되고, 선고가 있으면 법원은 공고 및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므로 그 뒤에는 고지 기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예외는 허용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법원이 여전히 공고하고 송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기간과 절차는 준용으로만 채워지므로, 이 조문 자체는 변경을 신청할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고 없이 행한 절차의 효력도 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권자가 조사기일이 지난 뒤에야 변경 사실을 알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공고와 송달의 부재가 그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선고 후의 공고와 송달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는 개정이 있거나, 준용되는 조문이 정한 변경이나 연기의 기간을 풀이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