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제척이나 기피신청을 한 뒤, 그 이유와 소명방법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기피신청서와 그 접수 표시를 함께 읽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유와 소명방법을 적은 서면을 읽고, 그것이 서면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제척이나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하므로, 신청서에 찍힌 날짜가 그 기간의 진행을 정한다고 봅니다.

조문은 기한과 서면 방식만 정하고 있을 뿐, 늦게 제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소명은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 그 충분함을 누가 판단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무엇이 언제 제출되었는지 기록이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서면을 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이유가 신청 당시 이미 밝혀졌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간이나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늦게 낸 서면의 효력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