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건이 상소심에 올라간 뒤에도 법원은 기본 기간을 넘겨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때 무엇을 밝혀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구속을 결정한 결정서를 먼저 읽고, 그다음 갱신 결정서와 그 날짜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모든 갱신은 법원의 결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소심 단계에서는 피고인 측이 낸 서류, 즉 증거조사를 신청한 서류와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도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이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의 예로 그것들을 직접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쪽 견해는 갱신을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특히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하는 결정으로 봅니다. 그때마다 조문이 정한 기간 단위로, 조문이 정한 갱신 한도 안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견해는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상소심도 조문이 정한 횟수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와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이 ‘등’으로 이어지는 예시이므로 닫힌 목록이 아니고, 갱신을 언제, 누가 신청해야 하며 갱신된 기간이 지난 뒤에도 구속이 계속되면 무엇이 따르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상소심 기록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서류도 보충 서면도 없다면, 다른 사유로 추가 심리가 불가피했음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갱신 한도나 상소심의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갱신을 언제 신청해야 하며 갱신된 기간이 지난 뒤에는 무엇이 따르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