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무법인이나 법인·기관·단체에서 퇴직한 법관의 경우, 조문이 정한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법무법인이 사건에서 맡은 역할을 보여 주는 서류, 곧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명시한 선임서와 법무법인의 등록 사항, 법관이 퇴직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읽습니다. 피고인이 법인·기관·단체일 때는 법인 등기와 고용 기록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로 기산점은 퇴직 그 자체라는 읽기가 있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던 법무법인에서 법관이 퇴직했다면, 그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직무집행에서 제척이고, 피고인이 된 법인·기관·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에서 퇴직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둘째로 한계를 지적하는 읽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사건에서 변호인이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점만으로 충분하므로, 이 법관이 사건을 직접 다뤘는지는 문제로 삼지 않고, 법인·기관·단체인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법인·기관·단체인 피고인에게만 해당하므로 자연인 피고인은 여기에 들지 않으며, 법관이 스스로 빠진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 퇴직 날짜가 언제로 잡히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관이 스스로 빠진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이 해산했다면, 조문이 정한 기간이 언제부터 도는지 기록에서 그 날짜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문이 정한 기간이 바뀌거나, 해산한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구성원의 퇴직 날짜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