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된 때, 행정청이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얼마나 길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행정심판 재결서나 법원의 판결정본, 그리고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빙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은 처음의 위반행위가 아니라 확정된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 첫 항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막지만, 이 조문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세는 이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서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합의제행정기관의 기간은 더 길다고 봅니다.
이 조문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재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취소ㆍ철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그런 재결이나 판결 없이 행정청이 스스로 철회한 제재처분은 이 조문 밖의 것이고 다시 이 조문 첫 항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른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취소된 제재처분과 그 재결에서, 어떤 새로운 제재처분이 그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맞는지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른 법률이 이 조문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면 그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때 다시 보고,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