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선고 기간은 무엇부터 세이고, 그 기간 중 어느 부분은 산입되지 않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그 기간이 세이는 날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날을 적은 서류와, 기간에서 빠지는 재판관 궐위가 언제 생겨 언제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종국결정 자체에는 선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기간을 그대로 읽으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세는 기간 안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하므로 기록에 적힌 접수 날짜가 기간의 기산점을 정한다고 봅니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일곱 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 기간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 알려면 궐위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가 기록에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궐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적혀 있는데 그 기간이 며칠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면, 조문이 정한 기간을 산정하는 데 그 날짜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의 길이, 기산점, 궐위의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때에 사건이 접수되었는 것으로 보는지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