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음 정한 세무조사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 걸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 연장 사유와 기간을 적은 문서,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늦게 내거나 거부하던 장부등이 마침내 제출된 기록, 거래처나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끝났다는 기록, 조사 대상자가 낸 신청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두 단계로 읽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로 정해야 하고,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은 열거된 사유의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로 세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사유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따로 봅니다. 납세자가 장부등을 숨기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해야 하고, 거래처 조사나 거래처 현지 확인,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가 범칙사건조사로 전환되어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 등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조사 대상자가 탈루 혐의의 해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납세자보호관이 해명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문서에 사유는 적혀 있는데 그 사유가 해소된 날짜가 빠져 있다면, 어떤 서류로 연장 기간이 시작된 날을 특정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연장 사유가 언제 해소되는지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해소된 날을 보여 주는 특정 문서를 요구하는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