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납부고지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고, 납부고지의 유예는 발급 시기를 어떻게 바꿀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징수결정 자체를 읽습니다. 발급 시기가 그 결정부터 세기 때문이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포함해 납부고지의 유예를 기록한 서류도 함께 읽습니다. 조문의 단서가 그 날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본문은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는 의무로 읽고,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단서는 유예 뒤에 고지서를 언제 발급하는지만 정할 뿐, 무엇을 보고 유예를 허가했는지, 유예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 조문이 정한 시기보다 일찍 또는 늦게 고지서가 발급되면 납세자에게 어떤 일이 따르는지는 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록에 징수결정과 그보다 늦은 날짜가 찍힌 고지서가 함께 있다면, 유예가 허가되었고 그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어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유예의 발동이나 효과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유예를 허가하는 조문이 바뀌거나, 어떤 사건에서 발급 시기가 어떻게 요구되는지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