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언가가 임대차를 존속시키는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정한 임대차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한 내용, 실제로 돈이 반환되었다는 증거를 읽습니다. 이 조문의 판단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기간이 끝났다는 것만으로 임대차가 끝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만 할 뿐, 그 존속 동안 각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의무가 남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보여 줄 수 있고, 그때에야 비로소 조문이 존속의 것으로 본 임대차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존속의 기간에 더한 효력을 붙이는 개정이 있거나,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이어지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