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뒤늦게 낸 공격이나 방어방법을 언제 각하할 수 있고, 그러려면 무엇을 먼저 인정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격 또는 방어방법 자체와 제출한 날, 기한이었던 날, 당사자가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상대방이 각하를 구한 신청서와 그에 따른 결정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이 실기한 공격이나 방어방법을 각하하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제출기한에 관한 조문의 요구를 어겼어야 하고, 그 잘못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그 제출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켰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자체는 다른 조문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은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의 날짜를 다시 말하지 않고 다른 조문의 어김만 다루며, 무엇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지도 정의하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그 다른 조문이 이 경우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가려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그냥 한눈을 판 잘못으로 늦게 제출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법원이 어느 쪽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과실의 기준이나 실기 제출의 효과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실기한 제출이 언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