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그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처분의 통지문과 그 통지를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조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의 재결서를 읽습니다. 그런 경우의 청구기간은 뒷조항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심판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을 그대로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처분을 안 날부터 그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은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한 조문은, 청구기간이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다른 조문을 준용하여 정해지는데, 그 준용하는 조문이 기간과 기산점을 따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언제 시작했는지 기록의 어떤 날짜가 이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판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의 기간이나 기산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준용 대상 조문에 대한 참조가 바뀌거나, 안 날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