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이 조문이 열거한 조문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읽을 서류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짜가 적힌 기록과, 이 조문이 열거한 조문 가운데 어느 조문에 근거하여 그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가려 주는 서류입니다. 이 조문의 규칙 전체가 그 법적 근거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절차의 법적 근거에 붙은 기산점 규칙으로 읽습니다. 이 조문이 열거한 조문 가운데 어느 하나에 따라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은 그 체포 또는 구인을 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그 날이 기산일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조문이 기산점만 정하고 있고, 그것도 이 조문이 열거한 조문에 따른 체포 또는 구인에 한정된다는 점을 봅니다. 기간의 길이, 기간이 끝나는 날, 이 조문이 열거하지 않은 다른 조문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체포가 이 조문이 열거한 어느 조문에 근거한 것인지 나와 있지 않다면, 기산일은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산점 규칙이나 이 조문이 열거한 조문의 목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체포의 법적 근거가 다투어질 때 기산일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