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범 여러 명의 행위가 각각 다른 날에 끝났다면, 그들 각자에 대한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기 시작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각 범인의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범인들이 공범으로 행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판단이나 기록, 행위의 흐름에서 마지막 행위의 날짜를 정하고 있는 기재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읽기는 조문의 문언 그대로 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인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하므로, 늦은 날짜가 모두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기산점만 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에 걸쳐 계속된 행위를 언제 종료한 것으로 볼지, 조문이 정한 시효기간이 지난 뒤에 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무엇을 완성으로 볼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공범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보다 먼저 끝났다면, 늦게 끝난 행위가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같은 공범으로서의 행위라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산점을 바꾸거나 계속된 행위의 종료 시점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이 경우의 행위 완성을 정의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