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그 기간의 시작과 끝을 무엇이 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근로자가 몇 시에 결근했는지 보여 주는 근태와 시간 기록, 그 쟁의가 쟁의행위임을 알려 주는 통지문이나 노동조합 자료, 그 달의 급여 명세서를 읽습니다. 이 조문은 쟁의행위 참가와 그 기간 중 근로 제공하지 않은 두 가지 사실에 함께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가지 요건을 함께 보면,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그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임금 기간은 참가와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이 겹치는 결근 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조문이 정한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쟁의행위 참가의 시작과 끝을 언제로 볼지 기준을 주지 않고 있고, 이미 발생한 임금이 몰수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만 말하므로, 반나절의 작업 중단이나 그날 이미 제공한 근로의 처리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작업 시간 도중에 작업이 중단되었다면, 그 몇 시간이 단순한 결근이 아니라 쟁의행위로 빠진 것인지 기록의 무엇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쟁의행위 기간을 정의하거나 반나절 참가의 처리를 정하도록 법이 바뀌거나, 참가가 시작되거나 끝났다고 보는 시점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