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긴급체포를 한 뒤 구속영장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긴급체포서, 체포한 일시와 장소가 적힌 기록, 검사가 낸 구속영장 청구서와 그에 대한 판사의 결정을 읽습니다. 이 조문이 체포한 때부터의 시간 간격과 영장을 청구했는지, 발부받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시계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돌린다고 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고, 그 청구는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하며 긴급체포서를 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의무를 중점으로 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고, 그렇게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할 수 없으나, 그 범죄사실이 달라지려면 얼마가 바뀌어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서가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를 오가는 동안 기한이 지났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체포 시계가 언제 시작되고 멈췄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한의 길이나 기산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한이 지난 뒤에 청구한 영장이 계속 유효한지 판단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