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을 받는 사람의 평균임금은 언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점에서 조문은 대통령령에 무엇을 남겨 둘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 재요양을 인정한 행정기관의 결정,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걸친 임금 기록, 매일의 휴업급여 지급액을 정한 문서를 읽습니다. 재요양 당시의 임금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정해지는 문제와 모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매일의 휴업급여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서 조문이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지급액이 되고,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조문이 정한 상한이 함께 적용되고,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문이 명시적으로 남겨 두었으므로 법률 자체로는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문이 함께 짚어 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배제에 주목하면,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조문은 그 배제를 산정에 관한 문제로만 다룰 뿐 재요양 급여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며, 늦게 청구했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자료의 어느 날짜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표시하고, 그 날짜가 재요양 당시에 해당함을 증거가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새로 나오거나, 재요양 기간 중에 조문이 함께 짚어 주는 규정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지 밝히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