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권은 어느 사건부터 기간이 세기 시작하고, 무엇이 그 권리의 소멸을 막아 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읽어 환급권을 처음 행사할 수 있었던 때를 확인하고, 그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소장과 결정, 환급신청서와 그 접수일자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이나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간을 세고,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나머지 시효에 관한 사항은 민법을 따른다고 봅니다.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는, 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등 행정소송은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신청을 권하기 위해 하는 안내나 통지는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느 날짜가 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표시하고, 그 날짜가 다른 후보 날짜들보다 낫다고 무엇이 뒷받침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이나 그 기산이 되는 사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어느 사건부터 세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