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누가 증인의 출석을 구할 수 있고 어떤 근거로 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구제신청서와 그 의무에 따라 심문이 열렸다는 노동위원회의 기록, 관계 당사자가 증인 출석을 구한 문서, 실제로 출석한 증인에게 노동위원회가 던진 질문이 적힌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해석은 이 조문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둡니다.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은 뒤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이 권한을 재량에 한정된 것으로 봅니다. 조문이 증인 출석과 질문을 ‘할 수 있다’고만 적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을 불러야 할 의무는 생기지 않고, 출석의 방식이나 통지나 시기도 정하지 않았지만, 조문은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할 의무와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줄 의무를 함께 지우고 있으며,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관계 당사자가 증인 출석을 구했는데 증인이 불려지지 않았다면, 심문 기록의 어떤 부분이 노동위원회가 그 결정을 내리며 저울질한 내용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인 출석을 의무로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증인을 불러야 하는 경우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