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했다면, 그 기관에 교부청구를 하는 대신 어떻게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이 건에 대해 앞서 이루어진 압류에 관한 기록을 읽어 그 재산이 이미 압류된 것을 확인하고, 참가압류 통지서와 그 기관에 대한 송달증명을 함께 읽습니다. 송달이 이 조문이 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체납 관련 기록도 중요한데, 체납 채무가 무엇이고 세무서장이 무슨 까닭으로 압류에 나섰는지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읽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재산이 다른 기관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경우 그 세무서장은 이 조문이 선행압류기관이라 부르는 그 기관에 참가압류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법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이미 된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누가 무슨 인정을 근거로 무슨 행위로 하는지는 정하고 있으면서도 집행가액의 배당에서 참가압류가 세무서장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송달된 통지서는 참가를 보일 뿐 배당에서의 순위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선행압류기관이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그 압류를 해제했다면, 세무서장은 무엇에 참가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송달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이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송달에나 선행압류의 상태에 조건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참가압류가 집행가액의 배당에서 세무서장에게 무엇을 주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