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점검을 누가 주관해야 하고, 점검하는 검사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그 관할 수사관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 점검조서 자체, 체포·구속된 자로부터 받은 심문기록, 검사가 조사한 관련 서류, 검사가 그 사람을 석방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점검 지시 의무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 사람은 검사로 하여금 조문이 정한 간격으로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가 체포·구속되는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의무는 검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검사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하므로, 심문이나 서류의 어떤 내용이 그 상당한 이유를 채워 주는지에 관해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느 장소가 조문이 요구한 대로 점검되었는지, 그리고 불법체포·구속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생겼을 때 즉시 석방을 이끌어냈는지는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점검을 주관해야 할 사람, 점검 간격, 석방을 이끌어야 할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구속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