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느 법원이 항고를 먼저 다뤄야 하고, 어떤 때에는 그 항고를 넘기지 않고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항고가 달린 결정이 들어 있어 그 결정을 한 법원을 원심법원으로 특정할 수 있고, 실제로 낸 항고장과 그 접수 표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 결정의 송달증명도 중요합니다. 항고권이 소멸한 뒤에 냈는지도 이 조문의 판단을 좌우하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기각 의무를 명백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이 소멸한 뒤에 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명백한 때’라는 말에 방점을 둡니다. 위반 또는 소멸이 뚜렷할 때에만 기각 의무가 생기므로, 애매한 사안은 이 조문으로 기각할 수 없고, 각 항고의 종류에서 법률상의 방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방식 위반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정도라면, 서류의 어떤 부분이 그 경계선의 어느 쪽에 놓이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를 기각해야 하는 주체를 바꾸거나 ‘명백한’ 기준을 고치는 개정이 있거나, 특정 항고에서 법률상의 방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