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어떻게 제기할 수 있고, 구술로 청구할 때에는 무엇을 거쳐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심판청구서를 읽어 서면으로 낸 것인지 구술 진술을 적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술 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앞에서 진술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를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청구가 나아가는 경로 그대로 읽으면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하고, 그 청구는 서면으로도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청구하려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에서는, 서면으로 적절히 쓰지도 구술로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적절히 진술하지도 않은 청구가 가정법원에 닿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고, 하자가 있는 구술 진술을 법원사무관등이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지도 밝히지 않으므로,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려면 기록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구술 진술이 서면으로만 법원에 도달했다면, 청구가 실제로 제기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제기되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서면 청구나 구술 청구에 요건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심판청구서에 무엇이 담겨야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