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부는 어떤 사건을 간이조정절차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러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조정신청서와 신청인·피신청인의 의견서를 읽어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에 대해 얼마나 이견이 있는지 봅니다. 의료사고의 내용과 성격,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관한 감정부의 의견서, 의견을 들었다는 결과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알린 통지 기록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정신청된 사건이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에 큰 이견이 없거나,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실관계와 쟁점이 단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감정위원 한 사람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인 간이조정절차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도 들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절차를 쓸지는 조정부의 판단에 달렸고, 그 밖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하는 경우에 불과하며, 사실관계와 과실에 관한 이견이 얼마나 커야 '큰' 이견에 해당하는지 이 조문은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이조정으로 가는 길의 경계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과실 유무에 관해 서로 모순되는 의견서를 냈다면, 그 이견이 간이조정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지 어떤 기록을 통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간이조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나 그 전에 해야 할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