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고, 어떤 인정을 근거로 언제까지 결정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조정 절차에 따른 통고와 그 날짜를 봅니다. 결정 기간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가 여전히 가능해 보였는지를 보여 주는 조정 기록, 공익위원의 의견을 기록한 서류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결정하는 사람과 의무를 함께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에 관한 조문에서 정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이 의무는 회부할 의무가 아니라 결정할 의무라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그 권한의 경계를 지적합니다. 이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고, 결정은 조정에 관한 조문에서 정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조문은 누가 결정을 구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조정 기록에 양쪽이 일부 쟁점에만 합의했고 나머지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면, 그 조정에 여전히 성립할 가망이 있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가망이 없다는 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