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정에 따른 지방세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자는 누가 선정하고, 그 선정은 무엇을 거쳐야 할까?

대상 선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이 정한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라도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따른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선정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항의 구분에 힘을 두면, 정기선정 이외에도 이 조문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알선한 경우 등 여섯 가지 경우를 더 적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정기선정에만 적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