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파산을 폐지하는 신청에 이 조문이 요구하는 합의는 무엇이고, 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누가 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법인의 이사가 누구이고 파산폐지신청에 모두 동의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와, 상속재산의 경우 모든 상속인을 확인해 주는 상속 관련 서류를 읽어 누가 신청을 냈고 모든 상속인이 합의했는지 기록에서 가려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경우를 나누어 보면, 법인의 파산을 폐지하는 신청에는 그 법인의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하며 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점을 보면, 법인의 경우 신청에 대한 합의만 정하고 누가 신청을 낼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이사 전원이 합의한 뒤 누가 신청서를 내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사 전원이 합의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누가 파산폐지신청을 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을 누가 낼 수 있는지 조문에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사 전원이나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