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어떤 매각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환가대금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경매나 공매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쪽으로는 조문이 정한 그대로, 임대차보호에 관한 조문에서 말하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때에 한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 임차건물, 즉 임대인 소유의 대지도 포함된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는 한계를 짚습니다. 이 조문은 대항요건을 다시 적지 않고 임대차보호에 관한 조문에서 끌어오므로, 대항요건은 그 다른 조문에서 찾아 채워야 하고, 우선변제권은 이 두 가지 매각만을 위한 것으로 적혀 있어 임대인이 사적으로 주선한 매각은 이 항이 닿는 밖에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같은 건물의 임차인 둘 이상이 각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같은 환가대금에서 어느 순서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자격을 갖추고 어떤 매각에 미치는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끌어온 대항요건이 배분 단계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