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론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단체는 누구를 대표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보기 위해 보도문 자체를 읽고, 보도의 날짜와 이를 안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청구의 근거로 삼는 문서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앞의 세 항을 함께 모으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를 안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보도가 있은 뒤로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뒤의 두 항의 한계를 짚어 보면,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나 단체가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만 그 대표자가 그 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갖춘 단체는 그 항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한 항은 별도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기관이나 단체가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나 기관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하나의 생활단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