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뒤의 재심에서,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두지 않았다면 누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재심개시의 결정, 누가 재심을 청구했는지 보여 주는 청구서, 사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임을 뒷받침하는 사망진단서나 진료기록,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서류나 그 부재를 확인합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는 이 조문이 적용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이고, 다른 조건은 그 사건이 이 조문이 직접 꼽은 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그 의무를 이 조문이 직접 꼽은 두 경우에 연결합니다. 재심의 청구가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있는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입니다. 이때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른 읽기는 그 의무가 닿는 범위를 짚습니다. 직권 선임은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 없이 있는 이 두 경우에 움직이는 것이지 모든 재심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지 못하게 하고, 재판장이 누구를 선택하며 그 선임을 어떻게 기록할지는 열어 두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 재심이 진행 중이라면,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스스로 둔 변호인이 없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직권 선임을 부르는 재심의 경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재판장이 누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출정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