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을 때, 누구의 신청으로 어떤 형태의 결정으로 첫 심급의 수소법원이 지연에 배상을 붙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하도록 한 판결, 그 판결을 행정청에 송달했음을 보여주는 증명, 법원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지연에 따른 배상을 구한 당사자의 신청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행정청이 취소판결에 따라 하여야 할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첫 심급의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구제의 형태에 주목하면, 법원의 결정은 행정청에게 처분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에 배상을 붙이는 것으로서, 지연기간에 정해지는 일정한 금액이나 즉시 하는 손해배상이며, 그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관하여는 준용되는 조항들이 따름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명령된 손해배상이 어느 지연 기간에 따라 계산되는지를 기록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명령의 형태나 이를 내릴 수 있는 법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지연기간에 따라 명하는 손해배상의 계산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