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증거물을 조사할 때, 제시해야 하는 사람은 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일까, 아니면 증거물의 소지인 또는 재판장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사건의 공판조서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물의 조사를 신청한 신청서, 양쪽이 낸 증거물 목록,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했다는 기재나 법원사무관등이 증거물을 법정에 제시했다는 기재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제시는 조사를 신청한 쪽에 연결되므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해야 하며, 기록에 누가 신청했고 그 신청인이 증거물을 냈는지가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고, 신청에 따른 제시와 마찬가지로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신청 없이 법원이 조사를 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어떤 증거물이 조사되었는지는 적혀 있는데 누가 신청했는지는 없다면, 당사자들은 그 조사가 신청에 따른 것인지 직권에 따른 것인지를 어떻게 가려 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증거물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원이 신청 없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