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일어나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 양육비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기록,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서류를 읽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운전면허와 각 면허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한 서류도 중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그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이때 요청은 채무자가 그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에 미친다고 봅니다.
어떤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드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고, 조문도 정지처분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효력을 정지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양육비 채무자가 요청 대상에 드는지를 정하는 대통령령이 바뀌거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 운전면허를 생계유지에 얼마나 직접 써야 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