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등기된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이 있을 때, 언제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해야 하고 촉탁서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보전처분 결정서 자체, 그 보전처분이 걸린 등기된 권리 — 한 가지 경우는 등기된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만 있으면 되고, 다른 한 가지 경우는 그 권리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고 처분 대상임을 더 요구합니다 —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각호를 각각 별도의 요건으로 그대로 읽으면, 보전처분이 등기된 권리에 관한 경우 — 한 가지 경우는 그 권리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면서 처분대상일 것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등기된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만으로 충분합니다 —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하고,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다고 봅니다.
이어지는 문장에 주목하면, 그 보전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같은 촉탁 의무가 다시 생기므로, 기록에는 보전처분이 처음 있었던 사실뿐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 보전처분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경우에 요구된다면 그 등기된 권리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면서 처분대상인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보전처분의 촉탁 요건으로 요구하는 등기된 권리의 조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등기된 권리가 언제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고 처분대상으로 여겨지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