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정청이 적법한 처분을 철회할 수 있고, 열거된 사유 중 어느 사유로, 철회는 어디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처분의 등본에서 어느 행정청이 발행했고 그 처분이 적법했는지, 철회 통지서에서 전부인지 일부인지, 그리고 장래를 향한 철회인지를 봅니다. 법에서 정한 철회 사유,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을 보여 주는 서류가 그 사유를 가려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고, 그것은 열거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생긴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유란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리고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철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청은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해야 하고, 이 조문은 비교형량의 방법이나 기준을 정하지도, 그것을 누가 다시 살펴보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비교형량이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에서 확인할 일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의 불이익과 걸린 공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행정청이 그것을 어떻게 저울질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철회 사유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면 철회를 막도록 바뀌거나, 비교형량의 기준을 정한 판결이 나오거나, 일부 철회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