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비자단체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의 규칙으로 터져 들어가는 것은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파일에는 단체소송을 허가한 허가결정이 들어 있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알 수 있고, 양쪽이 낸 서류를 읽어 쟁점이 소비자기본법에 이미 있는 특별규정에 걸리는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한쪽 견해는 이 조문을 채워 넣기 규칙으로 봅니다. 단체소송에서 쟁점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곳마다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므로, 일반 민사 절차를 빌려오는 것은 소비자기본법이 침묵하는 곳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문언이 정하는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그 사항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만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빌려온 규칙에 손이 가기 전에 먼저 이 법의 침묵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기본법이 명시적으로 단체소송 절차의 규칙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다루는 사항까지, 일반 민사 절차를 빌려오는 것이 어디까지 미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의 어떤 조항이 민사소송법을 밀어내는 특별규정으로 간주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거나, 그런 조항을 넣거나 빼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