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나 답변서를 받으면, 어느 서류를 어느 당사자에게 얼마나 빨리 보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심판청구서와 그 접수 날짜, 피청구인에게 보낸 부본과 그 발송을 보여 주는 서류를 살피고, 이어서 답변서가 언제 어느 경로로 제출되었는지, 청구인에게 송달된 답변서 부본을 기록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심판청구서를 이 조문이 정한 경로에 따라 받으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그 부본을 보내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 조문이 정한 경로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그 답변서 부본을 송달해야 하지만, 두 번째 송달에 관해서는 이 조문이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의무는 답변서가 제출된 방식에 묶여 있으므로, 이 조문이 정한 경로 밖에서 제출된 답변서는 그 표면상 이 의무의 밖에 놓이고, 이 조문은 송달의 방법, 답변서 부본을 송달해야 하는 시기, 부본을 전혀 송달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심판의 수행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답변서가 어떤 경로로 제출되었든 이 의무가 닿도록 하거나 부본을 송달할 기간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송달되지 않은 부본이 청구인의 심판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