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어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만 그 신청이 허용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재판 문서를 읽어 그 재판을 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자격인지를 보고,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이름과 당사자가 낸 이의신청서를 읽습니다. 그 재판 자체로 항고할 수 있는 재판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도 읽습니다. 단서의 적용 여부가 바로 그 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그대로 읽으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재판이 수소법원 자체의 재판이고 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서가 한계임을 강조하면, 이 조문은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이고 항고할 수 있을 때에만 이의신청을 허용할 뿐, 어떤 재판이 그런 재판에 해당하는지는 정해 주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어떤 종류의 재판이 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재판이 단독판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재판이 법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수소법원의 재판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재판이 항고할 수 있는 재판으로 인정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