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만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서울가법 2024. 9. 10. 자 2024브30087 결정에서 항고를 즉시항고로 보지 않고 기록을 이송했습니다. 기록이 어느 법원으로 송부되었는지는 이 결정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이송결정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이므로 서울가정법원 2020후개182 사건의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아니고, 그 심판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에서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성년후견개시 심판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인 경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그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까지 함께 다투는 항고인 경우, 대법원의 법리가 선임 심판 또는 권한 범위 심판만에 대한 불복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권한 범위 심판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그 심판에 대한 특별항고에서 다투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항고가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법리가 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기록이 어디로 갔는지를 따릅니다. 제1심법원이 항고법원에 해당하는 가정법원 합의부로 송부했다면 항고법원은 대법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대법원이 심리합니다.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에서 심판의 내용이 부당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그 내용은 그 심판에 대한 특별항고에서 다툴 사항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허용되는 불복 방법(=특별항고) /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등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가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 및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민법 제929조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36조 제1항은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가사비송심판의 불복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성년후견 사건에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그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사비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이와 달리 제1심법원이 항고법원에 해당하는 가정법원 합의부로 그 기록을 송부하여 항고법원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항고법원은 특별항고를 전속관할하는 대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29조, 제93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34조,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