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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에 포함된 부계약자 계약금액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8208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쟁점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가한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계약자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은가?
판단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행위가 전체 입찰금액을 대상으로 하였고 발주처도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포함된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에도 경쟁제한효과가 미쳤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2. 6. 22. 이후에 처음 조사된 사건이라는 원심의 시효 판단도 수긍하고, 그 사건에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갑 회사 등이 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계약자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갑 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의 기본산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판단 요소
-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였는데
-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 부계약자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갑 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례 관계
확인 불가 판결문에 없음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부계약자의 계약금액에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이 주계약자 자신의 몫에만 기초하여 부과기준율을 정하는 결정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관한 시행령 제9조 제1항이나 공정거래법 제22조의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119 판결은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갑 회사에 대한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전체 입찰금액을 대상으로 공동행위를 하였고 한국가스공사도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에도 경쟁제한효과가 미치고, 과징금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있으므로 그 부분이 원고 자신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제외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므로 주계약자도 공사계약금액 전부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효에 관하여는 2009. 10. 16.경 공문은 한국가스공사의 단순한 문의에 불과하고 2013. 10. 7. 현장조사 이전에는 조사가 없으므로 사건이 2012. 6. 22. 이후에 처음 조사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판단 모두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효에 관하여는 원심이 공정거래법상 신고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관한 원심의 법리 적용이 정당하고, 공공발주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합의를 한 입찰담합으로 경쟁제한효과가 뚜렷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부과기준율 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판단에도 법리 오해나 필요한 심리의 누락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공동행위가 전체 입찰금액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발주처가 부계약자 부분의 입찰금액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을 기준으로 낙찰 여부를 심사한 입찰인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계약자의 계약금액에 경쟁제한효과가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2012. 6. 22. 이전에 처음 조사되어 부칙에 따라 개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위반행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조사개시일을 확정합니다. 2009. 10. 16.경 공문은 조사개시일로 보지 않았고 2013. 10. 7. 현장조사가 개정법 시행 후 열린 조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그 입찰이 전체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부계약자 부분을 따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부과기준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핍니다. 대법원이 그 재량 판단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갑 주식회사가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계약자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갑 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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