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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활동지원기관의 해당 여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2358 판결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쟁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한 것입니다. 같은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시설은 일정한 공간에서 보호·교육 등을 하는 거주시설이나 교육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법령·계약 등에 따라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므로 그러한 시설에 해당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판단 요소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야간보호와 같은 활동지원급여 한 가지만 제공하는 기관도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가?
방문재가복지시설이나 단기거주시설 등 다른 법정 복지시설에 제6조 제7항을 적용한 후속 결정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이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정의가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이 판시를 새 기준 제시로 보았고, 독립 판독은 새 기준인지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인지 판정하지 않아 선례 관계를 다르게 읽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야간보호와 같은 활동지원급여 한 가지만 제공하는 기관도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가?" vs 독립 판독 "법정 지정을 받지 않은 민간 장애인지원 제공자를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어떠한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야간보호 등 한 가지 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의 해당 여부를, 독립 판독은 지정을 받지 않은 민간 제공자에게 필요한 계약상 의무를 묻고 있어 서로 다릅니다.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2. 1. 선고 (춘천)2022노144, (춘천)2022전노20, (춘천)2022보노8 판결은 피고인이 소속된 기관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기관이 그러한 시설이라는 점에 관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잘못도 없다는 이유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법령·계약 등에 따라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시설인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활동지원급여 제공 의무를 지지 않는 기관인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행으로,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그 죄가 아닌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 피고인의 보호·감독 대상이었는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가중은 그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된 죄명이 제6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에 해당하는지도 봅니다. 대법원이 든 양형 조건을 징역 10년과 대조하고, 재범 위험성 판단을 7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맞춰 본 뒤 이 결정을 원용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제2조 제6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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