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공급가액 합산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9노277 판결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중첩적으로 발급·수취된 경우 그 수취 부분이 발급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중처벌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중첩적인 발급·수취를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아,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는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대응하는 발급 부분이 포함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해석이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어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 피고인이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중 한 지위에만 있거나,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발급과 수취를 겸하지 않은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로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가중처벌이 미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세 가지를 대조합니다. 같은 피고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두 지위를 모두 맡았는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죄를 범했는지입니다. 이어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수취 부분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유죄 부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핍니다. 파기 범위가 그 관계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