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민사소송 · 집행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9. 22. 자 2025부505 결정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쟁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아닙니다. 이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소가 있는 경우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제449조의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론
기타 판결문이 밝힘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이 밝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판단 요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어떠한 심사를 받을 길이 남지 않는가?
이러한 명령을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보는 후속 결정이 나오거나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생기면 이 판독은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나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이 불복 절차를 함께 정하게 되어도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사안 적용"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판단 이유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사항이 해당 명령을 두 법정 불복 대상 범주에서 제외한 것을 구체적 명령에 대한 사안 적용이나 불복 요건의 제시로 각각 읽을 수 있다.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어떠한 심사를 받을 길이 남지 않는가?" vs 독립 판독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에는 어떤 실체적 한계가 있는가?"
1차 판독은 종국판결에 상소하지 않은 경우의 심사 가능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정보의 실체적 범위 제한을 묻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이 결정은 하급심의 판결이나 결정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특별항고가 있었던 것만 기재되어 있고, 대법원은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이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제449조의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각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 그 자체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항고 대상인 경우
- 상소가 있으면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이 아니라 독립하여 확정되는 재판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제출명령이 실제로 어느 규정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졌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 명령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법령이 두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