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향해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의 폭행죄 성립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노329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1m가 안 되는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시선을 피해자 쪽으로 향한 채 책상을 뒤집어엎었으며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갑작스러운 행위로 피해자 등이 크게 놀라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상을 정면 방향으로 뒤집어엎었고 피해자는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으며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는 폭행이 되지 않고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행위가 피해자를 향하여 이루어져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유형력의 신체지향성과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 유형력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고통을 준 사안으로, 이 판단에서 문제되지 않은 경우
• 증거상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인정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단에 의존하기 전에 사건 현장의 구조를 대조합니다. 피해자의 위치,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 그 사이를 막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행위의 방향에 관한 증거와 결과에 관한 증거를 나눕니다. 대법원은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었다는 사정을 부수적인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과 당시 기록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과 갑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갑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갑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갑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갑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갑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갑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갑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갑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약 1m가 안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던 갑과 말다툼 중 갑자기 피고인 앞에 있는 책상을 피고인의 정면 방향(피고인 기준 12시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고, 갑은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갑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갑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갑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갑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갑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60조 제1항 / [2] 형법 제13조,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