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1 유형 성토재 재활용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준수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2. 12. 7. 선고 (울산)2021누10503 판결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은 제1항이 정한 재활용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준수사항일 뿐 제1항의 원칙을 보충·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별표 5의3]에 R-7-1 유형에 관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별표 5의4]의 준수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반입된 폐기물 전부의 수거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환경오염행위가 언제 해당하는지 직접 정하지 않고 제3항이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에 관한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별표 5의4]가 제1항의 기준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문언과 체계상 두 항은 중첩하여 적용되고, [별표 5의3]에 R-7-1 유형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에 포함된 토양오염물질이 현장에 적용되는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별표 5의3]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R-7 세부유형인 경우
•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재활용이 아닌 경우
• 폐기물에 포함된 토양오염물질이 이 사건 현장에 적용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즉 임야 지역 2지역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별표 5의3]상 재활용 유형을 특정하고 그 유형에 명시적 기준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에 따라 현장에 적용되는 지역, 이 사건에서는 임야 지역 2지역의 기준을 정합니다. 카드뮴, 아연, 불소의 검사 결과를 그 기준치와 대조하고,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폐기물관리법,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위 법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5항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13조의2).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수단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재활용의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토양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것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토양에 접촉하는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대상으로서 폐기물 자체의 처리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양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R-7-1 유형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 특히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를 다시 분리해 내기도 쉽지 않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을 정한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이하 ‘[별표 5의3]’이라 한다)과 달리, 제1호 내지 제3호는 토양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환경오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접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이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등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별표 5의4](이하 ‘[별표 5의4]’라 한다)가 제1항에서 정한 오염·유해물질별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과 정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별표 5의3]이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중첩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거나, 제1항과 제3항이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3항, 제48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5항 [별표 5의4],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0. 7. 14. 환경부령 제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5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