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의 압류 가능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은 재항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징보전을 명한 제1심결정을, 원심결정에 설시된 이유로 유지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 문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결정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법무부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용자의 금원인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의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하는 금원인 경우
• 법원이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금원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의 보관금 정의에 들어맞는지 대조합니다. 이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만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그 제246조 제1항 제8호가 이 채권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 제291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