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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제7조의 알선은 당사자 사이의 중개를 전제로 한다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46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용역비
쟁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는 리파이낸싱 용역계약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가?
판단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야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그 사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판단 요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원고의 업무에 포함된 민원 해결을 수행하려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사안의 처리를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한 요청이 어느 지점에서 편의 제공을 넘어 당사자 사이의 중개에 이르는가?
서울고등법원이 환송 후 이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과 실제 업무를 다시 심리하여 내리는 판결이 이 사건에서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 의미를 달리 정한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해당 조문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판단 기준의 형태가 다르다. 1차 판독은 알선의 법적 의미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독립 판독은 그 요건을 사실관계에 적용해 중개가 없다고 본다.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2. 29. 선고 2023나2025535 판결은 2021. 11. 29.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 즉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3억 원의 용역보수를 받으며 리파이낸싱 컨설팅을 하기로 한 계약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약정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거나 적어도 그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선정하고 각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것, 자산운용사를 소개한 것,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새로 의뢰한 것, 대출조건과 투자조건을 비교·분석하여 금융기관을 선정한 것, 서류를 전달하거나 문구를 수정하여 제공하고 현장실사와 심사일정을 조율·확인한 것으로서, 피고의 업무를 보조하는 전문지식의 이용에 불과했습니다. 용역계약서에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영향력을 이용하여 청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나 정황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 알선행위를 포함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행위와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그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도록 정한 계약인 경우
- 알선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경우
-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나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관하여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용역계약서의 기재와 실제 업무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직접 접촉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그러한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컨설팅 보조에 대한 보수와 당사자 사이에 서는 대가를 나누어 보고, 대주단에 대한 특별한 지위나 영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록에 있는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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