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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으로 제한하지 않는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쟁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권을 침해하려면 무엇이 그대로 포함되어야 하는가?
판단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 정해지며, 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그 사항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참작할 뿐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였므로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발명을 침해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갑 회사의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을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판단 요소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및
-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공2019하, 2090)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공2019하, 2090) /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공2011하, 2211)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되 그 계산을 청구범위의 제어부 밖에서 수행하는 장치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포함하는가?
환송 후 특허법원이 실시제품의 구성을 제1항 발명과 다시 대조하여 내리는 판단이 이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줄 것입니다. 제어부 밖에서 계산하는 장치를 달리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특허법 제97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침해 요건을 일반적으로 제시한 것(요건 제시)으로, 독립 판독은 이 제품에 요건을 적용한 것(사안 적용)으로 읽었다. 법원이 요건을 제시한 뒤 침해대상 제품에 적용하므로 두 읽기가 가능하다.
갑 회사의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을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되 그 계산을 청구범위의 제어부 밖에서 수행하는 장치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포함하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특허권 침해에 따른 구제수단과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청구범위의 제어부 밖에서 계산하는 장치가 구성요소 4를 포함하는지를,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구제수단과 범위를 묻는다. 서로 다른 물음이다.
갑 회사의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을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1906 판결은 구성요소 4를 지형조건에 따라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에 매트조건에 따라 정해진 보정치를 연산하는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 실시제품에는 지형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을 매트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보정치로 보정하여 연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산출된 볼의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제1항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1항 발명이 문언상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서도 이를 정의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정할 수 있고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면 제1항 발명의 비거리 조정 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에 예시된 방식을 보면 미리 설정된 보정치를 산출하고 이를 비거리감소율과 연산하는 단계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시제품은 두 조건을 모두 감지하여 페어웨이 매트 영역에서는 비거리를 조정하고 트러블 매트 영역에서는 지형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나머지 구성도 동일하여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므로,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지형조건만을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고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 실시제품인 경우
-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이 특정한 비거리 조정 방법을 정의하거나 한정하여 실시제품의 방식이 그 밖인 경우
- 비거리 조정 구성요소 외의 구성이 제1항 발명과 달라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지 않는 실시제품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실시제품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바로 이 비교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발명의 설명에서 특정한 비거리 조정 방법을 정의하거나 한정하고 있는지 살피고, 타격 가능한 매트 영역의 제한이 그 자체로 실시제품을 발명 밖에 두는 사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제품이 매트 영역별로 비거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침해 판단이 바로 그 사실 확인에 달려 있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험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인 갑 주식회사의 실시제품이 명칭을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을 주식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을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3]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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