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정당한 이유와 협의절차의 한 가지 요소

1. 01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되는가?

2. 02판단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후자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을 때 인정되고,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는 그 판단의 한 요소일 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후선업무로 옮길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수인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설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을에게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을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후선배치사유 등을 설명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3. 03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05판단 요소

   • 을에게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 을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 후선배치사유 등을 설명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공2009상, 760)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공2009상, 76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7. 07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가 갖추어졌다고 보려면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설명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하는가?

   협의절차의 충실성 기준을 새로 정한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직무수당이 아닌 기본급이 감소하거나 직급이 강등된 사안에서는 수인 한계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