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횡령에서 특경가법상 이득액 산정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제1심은 토지 7필지의 시가 합계 724,379,000원 등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선순위 피담보채무 220,000,000원을 공제한 가액을 횡령액으로 보아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했고, 원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별도의 횡령 및 사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이득액은 새로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채권최고액(266,000,000원)이므로 5억 원 미만이어서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시가를 기초로 이득액을 산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횡령 및 사기 부분의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다만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보관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담보 설정이 아닌 방법으로 재물 전체를 영득한 경우
• 새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나 채권최고액 자체가 5억 원 이상이어서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특경가법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 가액이 구성요건이 아닌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 횡령죄만 문제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같은 부동산에 여러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각 담보 제공액을 합산하면 5억 원 이상이 되는지, 그리고 행위가 담보 설정을 넘어 처분에 이르렀는지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횡령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 [2] 피고인이 피해자 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이전에 별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초로 이득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 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토지 9필지와 건물 1채에 갑의 승낙 없이 임의로 채권최고액 26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당시 위 각 부동산 중 토지 7필지의 시가는 합계 724,379,000원, 나머지 2필지와 건물 1채의 시가는 미상인 반면 위 각 부동산에는 그 이전에 채권최고액 43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에 대하여 갑은 220,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위 각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이므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경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특경가법 위반(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