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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일률성·고정성과 주휴수당 차액 청구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임금
쟁점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일률성과 고정성은 어떤 의미이며,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어떻게 보아야 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해 새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려면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뿐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고, 고정성은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말합니다. 지급 대상기간의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그 기간의 임금으로서는 통상 고정성이 부정되고, 최하 등급이어도 일정액이 보장되는 경우 그 한도에서만 고정적 임금이 됩니다.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매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이나 기본 일급에 더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의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판단 요소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 [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공2020하, 1325) / [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공1998상, 143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해진 임금의 지급 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한 것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연 1회 지급되는 성과급을 지급 연도의 고정적 임금으로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환송 후 원심이 수행 업무와 수당 지급조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도 판독은 달라집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두 기록 모두 증명 책임을 언급 없음으로 적고 있어 표시된 차이가 증명 책임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판단 기준 항목(요건 제시 대 사안 적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enumDiffs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해진 임금의 지급 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한 것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추가 심리를 거치면 문제 된 운반기능원의 특수근로수당과 자체성과급이 적용되는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가?"
1차 판독은 전년도 임금의 지급 시기만 해당 연도로 옮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묻고, 독립 판독은 추가 심리를 거쳐 문제 된 특수근로수당과 성과급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고 있어 서로 다르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춘천)2016나1002 판결은 자체성과급이 연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직접기능원이 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 가운데 본급의 80%에 연동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와 2종 특수근로수당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고, 운반기능원이 받은 1종, 2종 특수근로수당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특수지근무수당 등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를 기각했고,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은 168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중식보조비, 기본상여금, 본급의 80%와 나머지 20%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반기능원은 직종별로 수행 업무가 다르므로 직종별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직종의 원고 전원이 출근일마다 수당 지급대상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수행 업무와 지급조건의 연관성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 고정성이 부정되고, 자체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의 지급 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매월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을 일급으로 보아 168로 나눈 원심의 산정 방식도 결근 시 감액방법을 정한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매월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의 최소한도가 지급 확정되어 있는 성과급인 경우
- 해당 직종의 근로자 전원이 출근일마다 수당 지급대상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직종별 수당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수당을 명칭과 지급조건별로 나누어 실제 출근일마다 수행한 업무와 대조하며 일률성과 고정성을 검증합니다. 자체성과급은 임금규정에서 산정기준, 평가, 지급 시기를 확인하고, 일급제 근로자들의 수당은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2]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심판결의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원고 5, 원고 8, 원고 14, 원고 3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5의 소송대리인 한용호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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